학교 내 종교자유?



헌법 위에 있는 미션스쿨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사립학교였고 미션스쿨이었다. 사립학교는 국가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만들어졌고, 공립학교보다 국가의 지원이 아주 조금 적으며,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매우 크다. 사립학교의 장점은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맞춤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학교 설립자나 교사의 주관에 치우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션스쿨은 특정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를 뜻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교 이념에 따라 세워진 많은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종교 교육이나 종교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까?"
대한민국 헌법은 '예.'라고 답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소재한 미션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까?"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는 '아니요.'라고 답하고 있다.
서울에 살고 있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연말에 고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원서를 작성한다. 그 원서에는 자기의 이름, 주소, 성적 등등을 기입하며,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도 기입했다. 그런데 종교와 상관 없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무작위로 배정된다.
무교인 나는 개신교 미션스쿨에 입학했고, 개신교 교육을 잘 받겠다는 선서를 하게 된다. 전교 1등으로 입학한 나는 선서 하기 몇 분 전에야 선서 내용을 받고, 다른 친구들은 내가 선서문을 읽으니 따라 읽을 뿐이다. 그리고 선서 내용은 개신교 교육을 잘 받겠다는 내용뿐인데,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된다.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번호 순으로 돌아가며 대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종교 의식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매주 1시간씩 강당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종교 구절을 외워야 했다. 이 시간엔 매주 돌아가는 반별 성가합창도 있다. 3박 4일간의 수련회에도 종교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하기에 앞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겠다는 생활수칙을 외워야 했다. 매주 1시간씩 받게 되는 종교 수업에서는 성경을 읽거나 사이비가 어떤 것인지 공부한다.
모든 학교가 그렇듯이 학급마다 회장과 부회장이 있는데, 부회장의 명칭이 종교부장이다.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출석해야 하며, 당선되면 종교 의식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규정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자로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로 인해 출마를 포기하게 되거나, 출마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종교를 강요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수단으로 여기게 하는 것, 부정적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혔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개신교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불교 동아리를 만들 수 없다. 자기가 가진 종교의 신앙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상한 현실에서 당연시되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사적 자치 혹은 재산권으로 대표되는 사적 권리가 우월해진 자유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가 가지는 근본이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다. 하지만 권리를 배우지 못하고, 의무만을 강요 받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겐 어울리지 않다. 아래와 같은 말이 어울리며, 인권이란 단어는 더욱 멀어져만 간다.
"권리를 배우려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조직 속에 속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조직의 문화 속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며 그 문화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학교에 교육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서 온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그것은 선택권으로 주어진다. 선택권이 없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떠한가? 그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나? 그렇지 않다. 보충수업 참가여부, 교과목의 선택, 교복 강제 등등. 학생들의 선택권은 보장되지 못한다. 그 환경에서 학생들은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문장의 집합인 교칙으로 두발상태와 용의복장을 규제 받고,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무자비하게 맞기도 하며,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말에 묻혀 그런 것들에 대해 순종해버리고 있다. 심한 말로 한다면, '무비판적인 순종이 미덕'이라는 문화에 세뇌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종교의식이 강제적으로 행해지고 그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반항아이며 옳지 못한 학생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것이 학생들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미션스쿨에 입학하고 나서 종교 의식을 강제하는 것이 어이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던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용해진다. 비판한다고 바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다. 종교 의식을 거부하려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의 종교도 보장한다. 하지만 건학이념이니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하지 않겠니. 선서도 했잖아. 그리고 이건 종교가 아니고 선생님의 지시에 대한 거야'란 말로 회유한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비판할 마음을 포기하고 합리화한다. 종교 의식의 강제라는 현실이 '이걸 왜 해야 하지?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에서 이제는 '이건 당연한 거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야'로 바뀌어 간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법원에서는 2007년에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진정한 의사에 관계없이 기독교의식을 강제하는 등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나 학습권 등을 침해한 것은 사법상(私法上) 인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러한 학교측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에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2008년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학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현실과 법 모두 인권과 큰 거리를 두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약자인 학생들이다. 계속해서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방과 후에 선택적으로 종교 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종교교육은 실시하되, 종교 활동은 종교 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by 바보강의석 | 2009/08/29 14:01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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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윙후사르 at 2009/09/06 00:16
잠깐만요. 당신이 작년 국군의 날 때 그 강의석 맞는거죠?
Commented by 한국 짱 at 2010/02/01 18:09
낄렵슨.
여긴 댓글을 모조리 삭제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아예 안 달아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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