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호적정정 사건 변호사 면담 2006.9.15.


  

                                                               왼쪽부터 정원일, 이태화 변호사, 강의석


        이태화 변호사는 지난 6월 22일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낸 신청인 측 변호사로서 3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투쟁을 했다. 아래는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읽었던, 이태화 변호사에 대한 지난 6월 26일자 서울경제신문의 내용이다.


        “1,2심에서 모두 기각 당하고 대법원 상소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대법관 구성원이 다양화 되면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국 기각되면 의뢰인이 얼마나 낙담할까를 생각하니 대법원판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쓰였는지 모릅니다."최근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 트랜스젠더 A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화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보통 잘 드러내지 않는 의뢰인의 딱한 사정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을 애기했다. 그는 "처음 의뢰인이 찾아 왔을 때 너무 어렵게 사는 애길 듣고 인간적으로 사건에 접근하게 됐다. 원래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었지만 사건을 맡고부터 그 분야에 대해같이 공부를 시작했다"며 3년 전 A씨가 사무실을 찾았을 때를 회상했다.A씨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정신과 신체는 남성인 성전환자였다. 주민등록상성과 실제 성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찾아가도 취직이 안 돼 변변한 경제생활 한번 못했다. 또 관공서를 찾아 가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등 이루 말 못할 어려움을 겪으며 중년에 접어들었다. 그는 호적정정을 시도해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아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2년 하리수씨의 호적정정 뉴스를 접하고 용기를 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은 후 전국의 성별정정 허용과 불허 사례를 살펴봤다. 사례를 살펴보니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개별 법관의 철학과성향에 따라 판단이 내려졌다. 전향적인 판사가 담당하면 허락되고 보수적인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불허되는 등 운에 따라 소수자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그는 "이번 판결을 위해 2년 동안 대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갖고 공개변론을 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대법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뢰인 A씨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찾았다"고전했다. 성별 정정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그 삶을 옆에서 본 사람은 병역기피 등을 이유로 쉽게 성별을 바꿀 우려가 있다는 식의 비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성별 정정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외관상으로도 성정체성과 일치되는 성적 특징을 갖췄을 때 허용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호적법을 고치는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2006년 9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법무법인 청풍 이태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의 내용이다. 녹음된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자가 반복되는 말을 삭제하고 문법적인 오류 등을 수정하였으며, 화자들 사이에만 인식될 수 있는 사실 또는 녹음상태가 부실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어의에 대한 왜곡이 없는 한에서 편집자의 어휘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주로 강의석(이하 강)씨와 정원일(이하 정)씨가 이태화 변호사(이하 이)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 정: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가 해 줄 말이 별로 없을 텐데.


강: 제가 처음 묻고 싶은 것은, 신문기사를 보면 하리수 씨 소식을 접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뢰인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법원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데, 신청인이 이곳을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케이스는 크게 나누면, 어떤 인간 관계없이 명성이나, 또는 지나가다 간판을 보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청주 같은 조그만 지방도시에서는 조금이나마 관계가 있는 경우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은 독특하잖아요? 제가 아는 후배가 소개를 한 거죠. 이것은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니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맡게 된 것이죠. 물론 신청인의 경우 자기의 성정체성이 실제의 성과 다르기 때문에 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의뢰를 했고, 의뢰 후에 가능성이 있느냐는 대법원 판례는 없었지만 하급심에서는 해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었는데, 담당판사의 인생관 등에 따라 달라지니까 대법원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지.


강: 근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 소송을 진행하며 1심에서 허가가 날 수도 있지만, 3심까지 가면서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성전환을 하신 분께서는 심리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와 같은 소송 외에도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예컨대 국가인권위의 경우도 있죠. 그곳은 강제력은 없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으셨더라도, 헌법소원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일단 현 법제 하에서도 그 규정을 헌법적으로 해석할 경우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었기에, 또 법원에서 실제로 해 주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헌재는 생각하지 않았죠.


강: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뗄 수 없는 게 돈인 것 같아요. 변호사가 봉사직이 아닌 이상 돈이 필요할 텐데, 최소수혜층은 아무래도 법적 서비스를 얻는데 있어서 기회가 적은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얘기되는 게 성공보수죠. 예컨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배상금을 받으면 그때 변호사 비를 지불하도록 한다면, 최소수혜층에게도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가까워질 텐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완전히 배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성공보수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거나, 의뢰인이 궁박한 처지에 있는 것을 생각하여 무리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사실, 의뢰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의 성공보수는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사람의 기본 욕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효율적으로 싸우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좀 더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본적 정의는 지켜져야겠지만, 소송에 승리하기 위해 돈을 많이 쓸 경우 그 사람에게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귀결이다. 사실, 유전무죄를 말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의뢰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한도 내의 성공보수는 인정되어야 한다.


강: 이게 생소한 주제잖아요. 대법원의 판결과정도 보니까 의사, 목사의 의견도 청취하던데. 소송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법이라고 하면 법전이나 교과서를 보면 될 텐데, 이번 경우엔 성전환증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구하셨나요?


이: 비교적으로 기본적인 책들을 읽었죠. 성에 대해 옛날에는 몰랐던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본 성의 구별은 염색체,  XY등이지만, 섹스 개념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성전환을 꼭 염색체로 구별할 수 없다는 근거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지식들은 아주 깊은 것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책들을 읽었고, 법률적인 문제들은 현직에 계신 법조인들이 조언을 주셨고.


강: 성별 정정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계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성별정정에 대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니 반대하거나 죄악시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단지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은 성서에 조금 나와 있기는 하던데, 그분들은 왜 이 문제를 반대하거나 비판하실까요?


이: 기독교에서는 성이란 신이 선험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편 현실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도 있죠. 그러나 종교는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상대성을 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과학이 발전하니까 성이 꼭 염색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젠더개념에는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것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일종의 병리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현상이 현대 의학의 발전하면서, 병리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 종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성이란 것이, 남녀 구분의 가장 큰 것이 성의 역할이고, 그것의 가장 큰 역할이 생식의 기능. 그러므로 그렇게 반대한다고 보지만, 성전환자들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강: 유교의 경우, 자식을 낳는 것이 부모에 대한 의무인 것처럼 말이죠?


이: 그렇지. 그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죠.


강: 이번엔 개인적인 질문이 될 텐데요. 아까 기다리다가 프로필을 보니 법과대학과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셨던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변호사를 꿈꾸셨나요?


이: 다 변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의사도 생각했죠. 법과대학은 시골에서, 시골에서는 권력 지향적이지. 입신양명한다는 게 최고로 치는 게 사법시험이고, 막연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슈바이처 박사에 빠져서 의대에 진학하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과대학에 진학했는데, 대학 때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편이었어요. 법 공부는 들 했지. 물론, 우리 때는 시골에서 서울 법대를 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강: 요새도 막 현수막 붙고 그래요.


이: 그렇군요. 나는 사법시험을 대학 졸업하면서 봤고, 현재까지 왔는데 대학진학 때 꼭 권력 지향적이지는 않았고, 사회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강: 그럼, 법대에 진학한 것은 권력지향적인 시골의 분위기와 주변의 기대 등에 의한 것이고, 법대에 진학해서는 자연스럽게 법과 가까워졌고, 아무래도 가깝게 있다 보니까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신 건가요?


이: 그렇다고 해야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강: 그런데, 또 이제 법 이렇게 하면 뭔가 가까워 보이기는 하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법과 젊은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나한테는 그게 부족한 편이었어요. 사실 대학 때는 법 공부를 하지 않다가 졸업 후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대학 졸업 때까지 법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법대 수업을 듣다 보니, 뭔가 비법대생과의 차이가 있더라고. 학부 때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법시험을 볼 때, 법대생과 비법대생은 프로와 아마추어라고 할까. 대학에서 놀고 나오더라도,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대학을 왜 다니나 하지만, 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나오지 않은 사람 사이에 평균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물론, 나오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폭넓은 교양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조금은 다른 것 같다.


강: 기억에 남는 변호 경험이 궁금합니다. 이 사건도 그럴 것 같은데, 이 사건 말고도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글쎄, 아직 정리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 뚜렷하게 기억나는 걸 집어보라면 없는데. 사실은 하나 하나 중요하죠. 소위 말해, 승패가 어느 정도 갈리는데, 형법에서는 유죄냐 무죄냐의 일종의 승패가 갈리죠. 법률가로서 전국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운이 좋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가 이런 지방에는 많지 않지. 나는 사건 사건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당사자한테는 그게 모든 것이거든요. 20년간 변호사 일 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당사자한테는 그것이 전체며 모든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경중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우선, 모든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자서전을 한 번 쓰셔야겠어요.


강: 아까 전에 슈바이처 선생님 말씀도 들었는데, 존경하는 인물, 감동 받은 책, 영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책은 접할 때마다 좋죠. 기본적인 책들, 리영희 선생님 책이라든가,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도 읽고 문학도 읽고 좋은 책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를 딱 집기가 어렵네요. 최근에는 불교 관련 책도 읽고, 역사와 한시 등을 많이 읽어요.


강: 기본권의 보호, 특히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영역에서, 행복추구권이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적극주의와 입법형성의 자유가 충돌하게 되는데, 그때 해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 유신헌법 당시에 긴급조치 제9호, 헌법을 비방하면 잡혀간다는 내용 등의 적용을 놓고, 법관은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을 적용하냐, 또는 정의를 적용하냐는 고민이었을 텐데, 그것은 법관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법부에 속해 있는 변호사, 검사, 법관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헌법적인 사고를 많은 사람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년 간 공부하다 왔는데, 그곳엔 헌법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한 헌법적인 사고의 적용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다. 물론 헌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기는 하다. 사법적극주의냐는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조차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긴급조치 때와 달리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사법적극주의보다는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법적극주의가 앞서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긴급조치 때엔 용기 있게 사법적극주의를 주장했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법적극주의가 얼마나 필요할까?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전자를 택한다. 어떤 면에서 사법적극주의는 후자를 중요시하는데, 그게 칼의 양면일 수 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요구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6년에는 사법적극주의가 어느 정도 있나?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렇고. 사회의 정황을 인식하면서 그 정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며, 헌법적 사고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차이는 국민들에게 선출되었느냐는 것이잖아요, 미국 쪽에서 많이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선출되지도 않은 사법부가, 국민이 뽑은 입법부의 권한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가?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이 있지 않느냐.


이: 그렇지. 헌법이 있어요. 헌법의 기본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강: 한편,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지침을 보면, 성전환자가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만20살 이상으로 미혼이어야 하며, 자녀가 없으며, 남성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아야 하고, 병역 회피나 범죄 은폐의 목적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시는지 지침이 너무 엄격하다고 보시는지?


이: 글쎄, 판결의 진보적인 입장에 비할 때, 약간 엄격하다는 생각을 한다.


강: 그래도 허용할 만한 수준이고, 판결의 진보성에 비교해 볼 때 지나친 후퇴는 아니라고 보시는지?


이: 그렇지. 왜냐면 현실에서도 법적 안정성, 질서 유지를 중요시하니까. 사실 본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 엄격하다는 생각을 한다.


정: 아까 우리나라 법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법부는 시험을 통해 뽑잖아요. 그러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입법부는 국민들이 뽑고 있는데, 그런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법정에서도 배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말도 있고, 사법부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노력이 필요한지, 또 어떤 제도들이 필요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가는 권력의 성격과 관련될 텐데, 미국의 경우, 주에서는 판사를 선거로 뽑는 경우도 있잖아요, 연방 법원 판사는 임용을 하고, 의회에서 인준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통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법부가 행사하는 권력의 성격은, 글쎄, 그런 부분이 다른 입법이나 행정보다는 그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여론에 대한 것보다는, 판단 당위를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민주적인 절차가 개입되어야 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사법부에는 그 성격 상 독립성과 정확한 판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커지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배심제의 경우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임관제도를 다양화하고, 성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면 배심제라는 것이,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참여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론재판이 가능할 수 있고, 배심제도는 영국에서 생겼는데, 영국에선 거의 사라졌고, 미국에만 남아있는데, 현재 일본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 도입한다고 해요. 그러나 일본은 많은 숙고과정과 논의가 이뤄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많이 부족하고, 배심제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계급적 이익 등을 따질 수도 있고, 미국 사회에도 문제가 많아 배심제 폐지에 대한 요구도 많다. 예컨대 오 제이 심슨 사건도 그렇죠.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강: 그런데, 배심제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반면, 현재 재판 절차를 보면 한 명, 세 명의 법관 또는 전원합의체에 의해 판결이 이뤄지는데, 한명의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경우, 그분이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또는 어떤 가치관에 절대적으로 몰두하고 있을 경우, 편향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그런 면에서 3심제도가 있죠. 사실, 배심제가 도입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배심원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또 이 말에 반발이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은 일류국가엔 못 미친다고 본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해서 발전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췄을 때 배심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도 전면적으로 배심제도를 도입한다기보다는 제한적인 도입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강: 사법부는 시험을 통해서 뽑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입법부의 선출은 일반 국민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건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 국민들에 의한 현행 선거제도보다는 간접선거가 오히려 좋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현재의 평등, 보통선거는 과거 제한선거보다 발전한 것이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여 진다.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여론의 총집합이 항상 옳았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등사상이 강하니까,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기업가 아니겠어요. 여기서의 합리성이란 최고의 효율을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예컨대 은행에서는 기혼자와 미혼자의 신용에 차이를 두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과,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의 표 차이를 안 두는 것도, 두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선험적으로 보통, 평등 선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이 없는 것 같다.


강: 정신병자는 투표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정: 이번 사건은 호적법 제120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헌재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인데, 비슷한 사안으로 동성결혼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체계에서는 허용될 수 없잖아요.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강: 만약 저희가 동성결혼을 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라면 사건을 받아 주실 건가요?


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헌법적 사고인데, 말하자면 헌법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 사회의 성숙도와 관련 될 텐데, 개인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지만 동성결혼의 경우는 성전환보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남녀 간의 차이에서, 기본적으로 생식능력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데, 만약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공장에서 아이들이 탄생할 수 도 있지 않을까?


강: 소설 멋진 신세계처럼?


이 : 이젠 남녀의 구분 자체도 의미 없어 지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강: 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이: 내가 말씀을 줄 수 있을 만큼 정리되지 않았다. 한 60넘어서야 정리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사법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인데, 내 경우도 그랬지만 대학 때는 자유롭게 많이 봤어요. 고민도 하고. 사회, 인간.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각박하고, 앞이 급하고 조급한 것 같은데, 크게 보면 2~3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투자해도 될 것 같아. 너무 조급하지 말고 젊을 때에 몇 년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해도 좋다고 봐요. 어느 한 분야에서 최소한 30년 이상 활동 할 텐데, 몇 년 동안은 폭 넓게 투자해도. 그런데 요새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된 것 같다. 나는 대학 때는 법 공부를 전혀 안 했거든. 졸업 후에 1~2년 하다 보니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정리해 보면, 조급하지 말고 정의나 인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법률가로서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관념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겠지만.


강, 정: 감사합니다.

by 바보강의석 | 2009/08/29 02:0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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